盧대통령, 국무회의서 임기말 심경 토로



노무현 대통령(사진)이 최근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이 거의 다 계획대로 된 것 같다"면서 "그러나 걱정은 남는다.



단임제의 한계인데, 요즘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시작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하는 망설임같은 것이 생긴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말에 겪는 정책 추진의 한계에 대해 이 같은 심경을 토로했다고 청와대브리핑이 16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이 자기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부 사이트에 접속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들고 싶은데 이게 임기 중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김이 빠지고 저 스스로 동력이 떨어진다"며 "그럴 때마다 개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헌이) 차기 국회의 약속으로 넘겨졌지만, 다음 대통령도 이런 단임제의 어려움을 또 다시 겪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현실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정책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방안으로 "부처의 업무로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것"을 제시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당시 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브리핑하면서 이 같은 개헌 관련 대목은 소개하지 않았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뒤늦게 소개하고 나선 데 대해 "단임제의 한계와 그 보완책을 강조한 것이었는데 '레임덕은 없다'는 말만 부각되면서 국정성과를 자랑하려는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은 앞으로 헌법개정을 논의할 때 단임제의 한계와 임기말 대통령의 고충을 반영했으면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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