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18일
공무원들과 공기업체 임원들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중앙부처나 지방이나 한결 같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이들의 기강 해이는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 꼴이다.
하루 세끼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과 공공기업의 임원들은 선망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들이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서민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 뜨리고 있다.
공기업의 감사 21명은 지난 14일 남미 3개국으로 출장을 떠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는 등 흥청망청했다고 한다.
또 칠레 산티아고, 브라질 이과수 폭포 등 관광지를 돌아본다는 것이다.
출장이 아니라 놀러간 것이나 다름 없다. 1인당 800만원의 여행경비를 소속 공기업에서 제공했다.
이번 출장을 간 감사의 상당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캠프에서 활약했거나 열린우리당에서 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연간 400억원 안팎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무원 해외연수도 문제 투성이다.
매년 400여명의 공무원이 외국 대학이나 공공기관으로 연수를 떠나지만, 거의 매일 골프장으로 출근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해외연수를 가는 공무원은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훈련비용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며 평소 받던 월급도 그대로 받는다. 그만한 특혜가 어디 있는가.
충북도내에서도 공무원들이 폭행, 음주운전, 절도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6일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청원군청 6급 공무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청주시 상당구청 기능 8급 공무원은 지난 13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모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9%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경찰에 입건됐다.
충주시 수안보개발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은 자신이 근무하던 상수도 시설의 전선을 고물상에 팔아 4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진천군에서는 군수 등 간부 공무원들이 불법 도살된 곰을 시식하는 등 공무원들의 불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