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6월 13일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올 2월 첫째 주의 ℓ당 1394.18원에서 5월 다섯째 주에는 1546.53원으로 17주 연속 올랐다고 한다. 기름값은 간접세다.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게 아니다. 기름값이 뛰면 가장 고달픈 건 서민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업계는 서로'업계의 폭리 때문'이니 '높은 유류세 때문' 이니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제 유가가 뛰면 국내 기름값도 오르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폭이 지나치다. 올 2~5월까지 중동산 두바이유는 16.5%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의 세전 공장도 가격은 ℓ당 462.76원에서 611.16원으로 32.1%나 급등했다. 국내 가격이국제 유가의 두 배에 달하는 이유가 무언가. 정부나 업계나 왜 속시원히 해명하지 못하는가.

정부는 현행 57.7%인 유류세가 프랑스(67.3%), 독일(64.7%) 등 유럽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40.9%)보다는 훨씬 높다. 또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인 만큼 기름값이 높아야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기름값이 소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력을 발휘했다는 근거는 없다. 억지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5월 사이 유류세는 1.2% 올랐지만 정유사들의 정제마진(휘발유가-원유 도입가)은 59%나 늘었다며 업계에 책임을 미뤘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정부가 역마진이 발생하는 중유 등은 빼고 휘발유만으로 정제마진을 산출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높은 기름값은 세금이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누구 말이 맞는가.

일단은 높은 유류세가더 큰 문제다. 정부는 유류세를 대폭 내리는 게 옳다. 서민들 살림살이는 안중에도 없고 세수 줄어드는 것만 걱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울러 업계는 '암묵적 담합'을 통해 국제유가가 오르면 즉각 소비자 가격을 올리면서 정작 내릴 때는 쥐꼬리만큼 내리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불투명한 유통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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