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13년까지 지방R&D 전담기구 16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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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강화로 경쟁력 제고‥주무부서조차구체적논의없어
과학기술부가 지방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에 R&D (연구개발)전담 추진기구를 설치키로 했지만 충청권 지자체가 관망을 넘어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과기부는 최근 지역별 'R&D 전담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과기부는 오는 2013년까지 16개 광역지자체에 R&D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우선 오는 9월쯤 시범적으로 한 곳의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일단 시범지자체의 경우 향후 3년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R&D 예산을 지원하고 2008년에 4곳, 2009~2010년 각 2곳, 2011년 3곳, 2012~2013년 각 2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과기부의 이같은 방침은 산자부, 교육부, 과기부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R&D 관련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실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단, 지방 R&D 전담 기구가 설치될 경우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R&D 사업의 예산과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해당 지자체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기부의 방침대로 9월에 시범 지역으로 우선 선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타지역보다 일단 한발 앞서 지방 R&D의 체계적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지난 4월 발표된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만 충청권 각 지자체가 쏟아붇는 예산만하더라도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세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과기부나 산자부 등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조차 부처별 성과위주의 산발적인 R&D 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함께 유관 기관간 힘겨루기도 이미 도마에 오른지 오래다.
실제 관련 기관과 실무자들 조차 어떤 식으로든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는 R&D 사업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정작 대전, 충남북 지자체들은 지방 R&D 전담기구 설치가 급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확인결과 충청권 지자체들은 대부분 주무부서조차 지방 R&D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며 되묻고"대전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아직 구체적인 신청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한술 더떠 "과기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충북도에서 자문위원으로 누가 참여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다"고 말해 주무부서의 역할 마저도 의심케 하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인 김모씨는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난데도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지방 R&D 사업의 추진을 관리감독하는 전담조직이 생긴다면 그나마 예산낭비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