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양승조의원 주장

열린우리당 양승조의원(천안을)이 한미 FTA 의약협상으로 특허연장과 약가적정화 무력화 등으로 연간1조원 이상의 국민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18일양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특허와 허가 연계에 따라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은 앞으로 5년간 특허가 만료하는 의약품중 약 40%가 분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은 한미 FTA의약품협상으로 인한 피해추계액은 특허연장효과 국민추가부담액(연간 5800억원)과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연간 5000억원)로 최소연 1조원 이상의 국민피해가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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