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정부가 징수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1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2006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 를 작성, 지난달 25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작년도 부담금 징수액은 11조9534억원으로 전년의 11조4296억원보다 4.6%, 5238억원이 늘었다.

부담금별로는 산림청의 산지복구비 용예치금 징수액이 7982억원으로 전년의 4738억원보다 68.5%, 3244억원이 증가했다.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예치 기준액이상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 부담금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한 뒤 추후에 복구할 때들어갈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 것이므로 국민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고 설명하고 실제로 부담자의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1조4711억원에서 1조7179억원으로 16.8%, 2468억원 늘었다. 에너지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부과

금 부과요율을 ℓ당 14원에서 16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작년에 1조4940억원으로 전년의 1조2915억원보다 15.7%, 2025억원 증가했다. 2004년 부담금률을 상향 조정하자 소비가 2005년 위축됐다가 작년에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산업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은 작년에 1조62억원으로 전년의 1조1121억원보다 1059억원 감소했다. 이 기금에 여유가 생겨 부과 요율을 내렸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줄어들면서 징수액이 5954억원에서 4252억원으로 1702억원 줄었다. 이와 함께 작년말 현재 부담금 수는 100개로 전년말의 98개보다 2개가 감소했다.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지역신보및전국신보연합회출연금이 새로 생겼고 손괴자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5개 부담금이 폐지됐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수익자나 공익사업 유발자인 기업 사업주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정부가 거둬들인 것으로, 일반 회계가 아닌 기금 특별회계재원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수입으로 이익을 본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해 에너지정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