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8일
오는 17일로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시험운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남북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경의선·동해선 시험운행을 위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회담인 셈이다.
회담 전망은 일단 밝은 편이다. 북측은 최근 열차 시험운행에 대해 "지난해처럼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최근 열린 철도·도로 연결 및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협력 실무접촉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는 것이다. 속내도 그렇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며칠 전 "북한 군부도 열차 시험운행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회담 성과를 낙관했다.
우리 측은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협력 실무접촉에서 경공업 원자재의 첫 제공 날짜와 북한 광산 공동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열차 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조치'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된다면 남북 간에는 획기적인 새로운 교류의 장이 열릴 것이다. 남북 간 물적, 인적 교류가 이전보다 크게 활성화해 경제협력은 물론 정칟군사적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관계 설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 협력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전혀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은 지난해에도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5월25일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행사 하루 전날 북측이 '군부의 반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적이 있다. 북한이 언제 태도를 돌변할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는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는 북방한계선(nll)문제는 거론말고, 열차 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조치만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13 합의' 초기 조치 이행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정부는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해야 함은 물론이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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