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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기금지출 257조 요구올보다 8% 증가 … 복지 교육 등 10% 이상 올라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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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7.12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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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요구 증가율 높아져

올해 예산 요구액의 특징은 부처들의 요구 수준이 대체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각 부처의 2008년 예산·기금 요구액은 256조9000억원으로 올해 확정예산 237조1000억원보다 8.4%가 늘어났다. 액수로는 20조원 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요구액 증가율은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가 적용된 2005년 이전에는 2001년 25.3%, 2002년 24.5%, 2003년 28.6%, 2004년 24.9% 등으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2005년 9.4%, 2006년 7.0%, 2007년 6.8% 등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다 2008년엔 요구액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 예산의 요구액 증가율이 10.7%에 이른다. 이는 작년에 각 부처가 요구한 올해 예산의 증가율인 9.1%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 요구액 증가율은 △교육분야가 8.1%에서 10.5%로 △통일·외교가 3.5%에서 20.1%로 △문화·관광이 -1.3%에서 12.5%로 △환경보호가 3.5%에서 7.7%로 △공공질서·안전이 6.6%에서 8.1%로 △과학기술·통신이 3.0%에서 6.1%로 각각 올라갔다.



◇ 왜 증가했나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것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신규사업을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도입에 따른 첫 예산으로 내년에 1조6485억원이 요청됐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내국세대비 올해 19.4%에서 내년 20.0%로 올라가면서 관련교부금 지출 요구액이 26조2000억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연금 지출 요구액이 2조6000억원, 국민임대주택·보육·건강보험지원 등에 따른 지출 요구액이 8000억원 가량 늘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 도시 건설 추진에 올해 88억원이 들어갔으나 내년에는 1105억원을 할당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지원액도 올해 137억원에서 내년 1514억원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액도 1조2945억원에서 1조683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주무부처들은 기획처에 밝혔다.



◇ 국가채무 증가 부담 없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말 국가채무 예상액은 320조4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2.9%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는 내년 총지출이 253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하에 추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부처의 지출요구액은 이보다 3조1000억원이 많은 256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기획처가 중기운용계획상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3조원 가량을 깎아내야한다.

또 중기운용계획보다 초과돼 요구된 분야는 사회복지.보건 1조원, 교육 2000억원, 산업·중소기업 1000억원, 공공질서안전 5000억원, 문화관광 3000억원, 통일외교 2000억원 등이다.

요구예산을 삭감하기 어렵다면 내년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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