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차지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역으로 과거 집행기관의 뜻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단체장의 결정에 의해 권력이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이를 가리켜 맹자의 `민본사상`과 비유하기도 했다.

맹자의 민본사상은 첫째가 인민이고 다음이 사직, 그 다음이 왕이라고 했다.

굳이 현대의 지방자치와 비유하면 첫째가 주민이고 두번째가 지방자치단체고 셋째가 단체장 쯤 될 듯 싶다.

2006년에 민선4기가 시작됐으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이제 성숙기에 접어 들었다. 초기 관선의 때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정치가 이루어 질 때다.

그럼에도 아직은 몇몇 정치인이나 단체장, 그리고 의원들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가 하면, 밀어붙이기 식의 구태행정이 남아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청주와 청원의 통합문제만 나오면 양 단체장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형의 입장인지는 몰라도 청주시는 느긋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란 믿음도 갖고 있다.

반면 청원군은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싫다. 이미 끝난 이야기를 아직도 울겨먹냐는 항변이다.

단체장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궁금하다.

이의 연장선상인지 몰라도 두 단체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충북도에서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을 당분간 몇년간 확장·연장해서 사용하라는 권고를 한 상태다.

청원군은 청주시와 별도로 충혼탑광장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청주시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끊고 싶어하는 눈치다. 그동안의 청주·청원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충혼탑광장이 꼭 필요한지도 집어볼 문제다.

청주시 흥덕구 강서택지개발지구의 동 경계조정을 둘러싼 청주시의 일처리도 편의·탁상행정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한다. 동 경계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자 일부 강서주민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불법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일종의 조례부결에 대한 실력행사다. 자칫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이에 시 관계자들은 주민들과 청주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이자리에서 남시장은 부결된 조례의 재상정을 약속했다.

이제는 시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들이 부결한 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상정`을 약속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또한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합리적이다. 당사자들의 의견은 제쳐두고 `감 놔라 밤 놔라`고 간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관계자들의 손에 모든 권한을 넘겨줄 수는 없다.

물론 행정에 문외한이랄 수 있는 주민들의 손에 맡겨 놓을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들의 생각이 잘못 됐다며 이들을 올바른 길고 인도해야 하는 것이 공직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있다.

그럼에도 주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외치는 청원군과 대책위의 이유도 "주민의사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좀 복잡하고 돌아가더라도 주민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풀 뿌리 민주주의`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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