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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대출 유용 1천건 적발주택 매입 등 용도 외 1541억 달해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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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7.19  19: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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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례 1000여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9개 은행 및 6개 상호저축은행, 12개 단위조합, 3개 캐피털사 등 총 3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한달간 중소기업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개인사업자들이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등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를 29개 금융회사에서 992건(1541억원) 적발했다.

8개 은행이 92건(148억원), 6개 저축은행이 190건(286억원), 12개 단위조합이 627건(972억원), 3개 캐피털사가 83건(135억원)을 부당 취급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휴·폐업 업체에 대출하거나 대출을 받은 이후 휴·폐업을 했는데도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사례도 149건(242억원) 적발했다.

이밖에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 등 부동산 매입용 타행대출금으로 상환하거나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법인에 기업자금 대출을 취급해준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용도 외 유용 대출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대출취급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용도 외 유용 취급사례가 많이 나타난 단위조합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관 제재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제외한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각 은행들은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대출금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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