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공무원들, 1인당 15만원 더 받아·도 대응 주목"

- 공무원노조 "제도적 모순점 개선해야"

청주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와 도내 시·군으로 감사 확대를 요구하고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가 모순된 수당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충북도 감사 결과 887명이 편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충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초과 근무수당의 편법 수령이 청주시 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이미 경기도 수원시와 서울시 성북구청 등에서 큰 문제가 됐고, 전국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1인 시간외 근무수당 평균 수령액만 놓고 보면 도청 공무원들이 청주시 공무원들보다 1인당 월 15만원 이상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감사 결과 이후 도의 대응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가 먼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공직 사회의 청렴성 향상 의지를 표명함은 물론 도내 전 자치단체에 대한 순차적인 감사를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충북도의 결단을 촉구하며 도민들과 함께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만약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도에 대한 주민 감사를 행자부에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이번 청주시 공무원들의 수당 편법 수령이 마치 제도의 한계인 것처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도의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청주시의 사과문이 발표됐지만 부족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급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를 계기로 부당 수급 근절과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 청주시지부는 "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급과 관련해 충북도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내부 자정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며 "공무원노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시지부는 "1일 2시간 공제, 1일 최대 4시간 인정, 현업 부서 이외의 공무원 휴일 근무 수당 불인정 등 공무원 시간외 근무 수당 제도의 모순이 이번 사태를 빚게 했다"며 "앞으로 자정 활동과 함께 실제 일한 만큼 공무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충북도와 청주시도 시간외 근무수당 모순점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의 모순점을 인정한 만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에 대한 도 감사 결과 발표후 후속 대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