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대 교수, 충북평화통일포럼서 주장

오는 10월2일부터 이틀간 열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핵, 평화, 통일, 국가보안법폐지, 경제협력, 이산가족 문제 등의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평화시(비무장 지대 자유지역) 개발 문제도 핵심 의제로서 이 의제는 회담 성사과정에서 정상회담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 부여가 가능, 이를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도태 충북대 교수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주최로 청주 명암타워에서 열린 제9차 충북평화통일 포럼 '정상회담 의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은 전망과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평화시와 관련, "(평화시 건설은)경협문제와 남북공동 투자 등의 문제를 진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협력사업으로 비무장지대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 군부의 반대가 있어 당장 현실적으로 정상간 대화에서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과 같이 교류협력 사업에 진전이 있는 경우 추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고려해야 할 정상회담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정상회담이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 이뤄짐으로 가능한 한 무게있는 의제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특히 북한이 남한의 양보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의제에 포함시켜 회담주도권을 확보하려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 김 교수는 "차기정부의 대북관계는 노무현 정부의 정상회담 합의내용과 방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현정부의 대북접근 목적이 한반도평화와 북핵폐기 촉진을 위한 현실의 필요성을 넘어서 선거를 의식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병희 공주대 교수는 '정상회담 성사 배경과 의의'라는 주제에서 "남북정상 상봉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 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2차 정상회담의 성공은 철저한 사전준비에 달려 있다. 정상회담은 다양한 전문부서에서 협동과 최적의 준비를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그 성공과 실패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 유연전략과 경직 전략을 적절히 혼합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만 한다. 개방성과 정직, 비밀, 기만, 명백성과 애매모호성, 쟁점의 통합과 분할 등과 같은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한 협상 기술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박종호 전 청주대 교수의 사회로 제1 토론과 제2 토론으로 나눠 발표자 발표에 이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호기자 ksh3752@

<사진설명=충북평화통일포럼은 21일 명암타워에서 ‘남북한간 합의된 제2차 정산회담의 성사 배경과 의의’와 ‘정상회담 의제와 전망’이랑 주제로 토론했다. 사진/류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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