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불참 반쪽 사업 전락 '우려'...공무원 인식 부족 갈등 조정 '뒷짐'

충북도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취해 추진하는 '노사평화지대' 구축 사업이 그간의 추진노력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단위조직 불참은 물론 일선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으로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관계자들은 추진 주체인 충북도의 무성의한 인사 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신뢰회복을 위한 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충북노사정포럼이 마련한 노사정실무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노사정시민사회단체 확대 실무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갈등 조정 과정에서나타나는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도와 기초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노현 충북노사정포럼 사무국장은 "충북지역 노동조합 조직 사업장 200여곳 가운데 지난 2004년부터 발생한 분쟁 발생 건수는 모두 60건으로 이 가운데 51건이 민주노총사업장(발생비율 85%)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진주체인 민주노총충북본부 및 조직 사업장의 불참으로 평화지대 구축 노력이 한계점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박 국장은 "기초단체장 및 부단체장은 물론 경제담당부서 관계자들도 노사평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노동조합, 노사협의회)와의 갈등 조정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이들의 인식전환이 없는 한 경제특별도 건설의 가장 중요한 축인 노사평화지대 구축은 요원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대한 근거로 노동자와 사업주의 갈등 조정과 노사평화지대 구축 사업 설명회에 각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이 간담회 초청을 거부하는 사례를 들었다.

또한 최경천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큰 줄거리인 노사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지원정책은 사실상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노사평화선언이 말로만 끝나서는 곤란하고 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방순성 전국자동차노련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도 "노조를 지원하는 예산도 다른 도에 비해 적고, 공문을 보내도 헛일인 경우가 많다"며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국장은 특히 "노사정포럼을 진행하면서 충북도의 담당자가 무려 5명이나 교체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다"며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인 만큼 이에 준하는 인사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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