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나 5공때도 취재 봉쇄 조치는 없었다. 국가 안보나 경제 부흥 등을 내세운 보도 협조는 간혹 있었다. 지금처럼 기자실에 못질을 한다거나 취재원과의 접촉을 막고 불편하게 하진 않았다. 물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기사검열이라는 통제와 불편을 겪었다. 지금처럼 국민 소득도 향상됐고, 선진한국으로 손색었던 때가 아니여도 그러했다.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글로벌 시대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음이 오늘의 한국이다. 우리가 세계 선진국이자 강국이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세계 구석구석까지 우리 국민이 나아가 개척하고 봉사 ·지원까지 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술,외교,과학,문화, 예술 등 어느 분야나 빠지지 않고 지구촌을 누벼 나간다.자랑스럽고 격려 해 주어야 할 글로벌 인재나 국민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조차 창피스러운 취재보도 문제를 세계무대에 서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까? 정말 말문이 막힌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민주국가의 상징이자 표현의 자유를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언론 취재 보도의 자유를 놓고, 아니 언론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건가. 선진국가나 민주국가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사례를 만들어 족쇄를 채우려 하지 않는가? 일선 취재기자들의 반대는 얼마나 거세고 당혹스러웠던가. 선진 민주국가 지도자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언론과의 전쟁’이야기가 나오더니 끝내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니… .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다.

지난 24일 한국신문협회가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 제한조치 철회를 촉구하는성명을 냈다.“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라는 이름의 취재 봉쇄 조치를 강행해 언론의 숨통을 조이려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하는 취재 봉쇄 조치를 철회하고 부처별 브리핑룸에 대한 못질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유신체제나 5공때도 없었던 취재 봉쇄 조치는 반민주적 언론 탄합”이며 “부처별 브리핑룸을 폐쇄하고 국정홍보처장이 통합브리핑룸 출입증을 발급하는 등 일련의 취재 봉쇄는 국정을 철저히 장막 뒤에 감추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알권리 침해 말아야



27일 대한변호사협회도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변협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우려한다. 대다수 국민과 언론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고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 이진강 회장은 “일각에서도 법치를 통치자의 통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헌법학계에서는 “언론통제 총리 훈령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 했다.

언론자유상태가 가장 보장된 미국과 일본은 세계 1,2위의 선진국이자 민주국가임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가. 가장 부자유스러웠던 과거 러시아는 과연 어떻게 됐던가? 그들도 이제는 역사를 거울 삼아 거듭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선진국답게 언론의 자유로운 길이 보장돼야 마땅하다. 글로벌시대의 자랑스러운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자. 세계 앞에 창피스럽게는 더욱 해서는 안된다.

/ 임해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