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0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거래소와) 이견은 없다"면서 "(거래소) 주주들이 동의해 상장을 추진한다면 정부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거래소 상장 중단과 관련해 "(거래소와) 합의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공익성과 경영권 안정, 내부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거래소 역시 이러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실무선에서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일정부분 (거래소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거래소 주주들이 동의해서 상장을 추진한다면 언제라도 입법 추진을 위한 실질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상장 시한과 관련해 그는 "정부는 거래소 상장 시한을 정한 적이 없다"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합의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에 대해 그는 "전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정부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대외에 개방돼 있으므로 자격이 있는 외국금융기관이라면 (외환은행 재매각에서) 특별히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방건설경기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현장 파견을 통해 상황파악을 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나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9월 중에 어떤 지역을 해제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가 중요한 만큼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관련해 그는 "시장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이 단기간에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고 우리 시장도 일정 부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향후 서브프라임 문제가 확대되거나 글로벌 신용위험으로 확대될 수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일일점검 체제를 운영하고있다"면서 "신용경색 등의 이상 조짐이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로 시장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무디스와 피치의 국가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수준의 1단계 아래까지 회복한 반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위기 전보다 여전히 2단계 낮게평가하고 있다"면서 "29∼31일 실시되는 연례협의를 통해 경제, 정치, 외교.안보 등각 부문에서 주요 진전사항을 직접 확인하면 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산정하는데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반영한 S&P 측의 등급 조정 여부 결정은 10월 중순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협의 이후에도 서한발송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홍보및 신용등급 상향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