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년간 1만3469% 증가로 전구 최고...공급가격 25% 증가, 할인율 5.7% 감소
수협중앙회가 1일 한나라당 홍문표(예산 홍성,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사이 부정사용량은 전국 평균 46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보면 충남이 1만3469% 증가해 최고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강원 5620%, 전북 2935%, 경남 1221%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경인, 제주는 2004년 부정사용량이 한 건도 나오지 않다가 2005년과 2006년에 점차 부정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이 늘어난 것은 조업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게 원인으로 꼽혔으며, 면세유 공급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할인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가격은 휘발유 기준으로 2004년 리터당 406.7원에서 2006년 511.7원으로 25.8% 증가한 반면 면세유에 대한 할인율은 2004년 70%에서 2006년 66%로 5.7% 감소했기 때문이다.
면세유에 대한 부정사용은 어업용 목적 외사용, 주유소 등의 재판매로 인한 부당 이익 취득 등으로 어촌의 경제적 불황이 면세유의 부정사용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면세유에 대한 할인율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공극가격 상승이 어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조업량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가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