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은 4일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합의와 관련,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인도주의 협력사업 등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 류근찬 대변인(충남 보령 서천)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히 종전선언 한반도 당사국회의 개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개성공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3통문제의 제도적 보완, 경의선(문산-봉동) 화물 철도 개통, 이산가족 상봉 확대, 남북정상의 수시 만남 등 과거 추상적 선언들에 비해 보다 구체화 됐다는 점들이 돋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류 대변인은 그러나 "기대했던 김 위원장의 북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확인이 빠지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공동노력하기로 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 국민적 관심사인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대변인은 이어 "그간 남북 간에는 7·4공동성명을 비롯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간 평화, 공존, 협력을 다짐하는 알찬 약속들이 많았지만 실천과정에서 서로의 입장과 인식차이로 대부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문제는 오늘의 선언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해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특히 "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촉발해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면서 오늘날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며 "무엇보다도 북핵 폐기에 근거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담보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희망적 선언도 말 그대로 선언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류 대변인은 "정부는 남은 임기를 의식해 단기적 실적주의에 골몰해서는 안 되며 군사적 신뢰구축을 축으로 모든 합의사항이 균형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천 로드맵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어경선 기자/euh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