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강력 비난 "전문성 강화·여론 수렴 확대 노력 필요"

괴산군이 군의원 의정비를 100% 인상키로 잠정 결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2일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의정비를 올해 2120만원보다 100% 많은 4240만원으로 잠정 결정한 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6일께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괴산군 의정비 잠정확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괴산군의 의정비 책정안은 전국적인 의정비 인상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재정자립도 89.9%)의 의정비 인상폭 56%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충북도내 12개 시·군 의정비 인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100% 인상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과도한 인상 추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의정비 2배 인상을 확정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13.6%에 불과해 지방세로 공무원 급여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괴산군으로서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첫 의정비를 책정한지 1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분없이 과도한 금액 인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전국 기초의회들이 일제히 평균 2000만원 선인 의정비를 4000만∼5000만원대로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괴산군이 무책임하게 물꼬를 틈으로써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여론을 무시한 과도한 의정비 인상으로 스스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어 "괴산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에만 골몰하기에 앞서 의정 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 여론 수렴 확대 등을 위한 기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괴산군과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들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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