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도비 보조금 1 1%만 지원..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등 '발목'

단양군이 추진중인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오지마을 종합개발,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국·도비 보조금 처리지연으로 제동이 걸려 차질이 우려된다.

20일 단양군에 따르면 올해 추진해야 할 512개 보조사업에 492억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배정됐지만 이날 현재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1.3%인 55억원만이 지원(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보조금의 경우 31억원(9.02%)이, 도비보조금은 24억원(20.80%)이 각각 지원됐고 512개 보조사업 가운데 345개 사업이 25%를 밑돌 절도로 지원되는데 그쳐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안사업 가운데 △개발촉진지구 개발 76억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16억원 △오지마을 종합개발 16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14억원 등이 결국 보조금 처리지연으로 발목이 잡힌 셈이다.

특히 예산은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와 직결된 만큼 보조금 지원이 늦어지면서 자금배정 지연 등으로 주요 현안사업과 복지정책 시행이 늦어져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와 충북도는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며 조기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배정, 자금의 집행 등과 함께 조기 발주를 주문했다.

이처럼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지나칠 정도로 저조한 것은 중앙부처 및 충북도가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지원 시기를 늦추고 있는 데다 새 정부 조직개편까지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은 20일 류한우 부군수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지원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배정을 중단하고 중앙부처와 충북도에 조기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최성권 징수담당은 "보조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상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방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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