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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 법률안 통과 여부 중대 기로국회 예산안 심의,국감증인 채택 등으로 뒷전 밀려...사실상 통과 중요 역할 한나라당 미온적
이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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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18  2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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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 행자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간 정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해지고 있다.

주변지역으로 포함을 반대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 일부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계속적으로 항의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고 충남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 서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그 시행시기가 2010년 7월로 정해져 있는데 3년이나 앞당겨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 설치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퉁과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다.

특히 충청권에 세종시 설치를 내놓고 반대하지 못하지만 내심 무산되기를 바라는 수도권 등 타지역 국회의원들은 방관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충북은 물론 충청권에서는 이러다가 힘들게 유치한 세종시가 자칫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입법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 서울 도봉 을)가 지난달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과 정진석의원(공주,연기) 등의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이후 현재까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중에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안 심의, 오는 12월 대선에 따른 정치 일정으로 법률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행자위는 지난 9,10,17일 등 세차례에 걸쳐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예산안 심사와 여야간 국감 증인 채택 등으로 세종시 법률안 심의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여기에 법률안 통과 여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있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통과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청원군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오경세)가 이번 국회 행정자치위의 충북도 국정감사에 맞춰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참석 국회의원들에 편입반대 서한문을 전달키로 하고 있다.

지난 2일 오경세위원장 등 청원군 편입반대 대책위원들이 국회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갑윤의원(울산 중구)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됐으며 그자리에서 법률안 처리를 최대한 미룰테니 주민들도 항의집회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계속적으로 개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반대 대책위원들은 오는 25일 홍재형,노영민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30일에는 충북도청 정문에서 각각 편입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 속에 세종시 법률안은 시간을 끌다가 대선이후에나 논의되고 대권 향배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수 있다.

/이재기기자 @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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