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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총정원 수정 계획 없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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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18  2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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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로스쿨 총정원 방안에 어떤 수정이나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국내 법률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현재로선 수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까지 사법시험이 그대로 치러지고 사시 합격 인원이 점차 줄어들 수는 있으나 사시 출신과 로스쿨 졸업생이 일시 병행 배출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간부진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대학가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에 로스쿨 총정원 방침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나 총정원을 수정하지는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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