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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R&D특구 집중과 선택이 최우선 과제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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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18  2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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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R&D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는 염동연(통합신당),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이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덕특구와 같은 R&D특구를 광주·대구지역에도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 파장이 우려된다.

이에 국민중심당은 이날 즉각 박현하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대덕 특구는 집중과 선택이 최우선 과제"라며 두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중심당은 "두 의원의 추가지정 논리는 '경쟁체제 도입'과 '지역균형개발'이다"며 "그러나 그것은 포장된 허울일 뿐 국가의 성장전략을 도외시한 정치논리요, 지역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중심당은 그러면서 "대덕특구는 대덕연구단지의 우수 연구인력과 인프라 등을 집중 활용해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적 국책사업"이라며 "따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대덕특구는 출범 2년이 되었음에도 지원규모가 빈약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재 추진동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라고 정부도 일갈했다.

중심당은 특히 "그런데 또 새로운 R&D특구를 만들자는 것은 갓 돋아나는 싹마저 베어버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당초 '실리콘밸리'를 경쟁체제 도입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논리에 따라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켰다면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위업과 명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심당은 "염 의원과 서 의원은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국가의 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정부도 당초 취지에 맞게 범정부 차원의 (대덕특구에 대한)적극적인 지원과 육성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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