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충북 혁신도시 보상현장을 가다 <下>

대책위 관계자들은 주변에서 개발돼서 좋겠다 ,

로또 맞은 것 아니냐 는 우스갯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고 말했다.

또 땅값 많 이 받으려고 반대하는 것 아니냐 는 편견에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 라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주 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 에 대해 대책위 임득순(49)씨는 내 고향이 농사짓기에 천혜의 조 건을 갖추고 있고 농사지어먹기 좋은지 이번에야 알았다 며 토질 도 좋거니와 수박농사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어디든 파면 물이 나오고 암반도 거의 없이 파 기도 좋다 고 자랑했다.

임씨는 또 이주를 염두에 두고 인근의 시군 지역을 가봤다 며 일단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물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고 암 반 때문에 지하수를 뚫는 것도 문 제가 많아 보였다 고 말했다.

임씨는 이어 작은 마을이지만 1농가당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 게는 2억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 리고 있다 며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뿔뿔 이 흩어져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음성군과 같은 전폭적 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 이라 고 덧붙였다.

현재 이 지역은 음성 다올찬 친환경 수박특구 로 지정됐다. 이 에 따라 12억5000만원이 투자돼 육묘장이 지어지고 있으며, 완공 됐을 경우 농민들은 운송비 절감 과 모종을 싸게 공급받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음성군에서 해마다 19~20억원이 이 지역 수박 농가에 지원돼 생산시설 자재구입 등에 쓰여 지고 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을 보상 받는 농업손실보상 도 문제라고 임 위원장은 지적한다. 수박을 백화점, 전문도매상가, 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를 한 경 우에는 3.3㎡당 3만원 정도를 보 상받지만 개인 간의 거래(포전매 매)는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평 당 6670원을 보상 받는 것이 고작 이다.

이 지역 농가 중 계통출하를 통 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 &amp;amp;amp;amp;sim;3%에 불과하다고 임 위원장은 털어 놓는다. 이어 대다수의 농가 는 계통출하는 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현 실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 농민들은 포전 매매를 한 경우도 해마다 같은 시기에 수 천만원이 거래된 사실이 있기 때 문에 이를 근거로 계통 출하와 같 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 며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서 돈이 생겨 그 런 거래를 하겠냐? 고 반문했다.

이어 농민들은 한 사람이 그랬 다면 말 안하겠지만 대부분의 농 가가 사정이 비슷하다 며 상식적 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혁신도시가 들어올 줄 미리 알고 수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큰 돈거래를 했겠느 냐 고 억울해했다.

이곳 주민들은 소득이 있는 곳 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하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얼 울함을 호소한다.

부동산 투기를 해서 얻은 소득도 아니고 더욱이 공적인 사업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땅을 내놨는데 세금을 물리는 건 너무하다고 입을 모은 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묻자 난감 한 표정을 내보인 임 위원장은 주 민들은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며 하지만 재산권을 빼앗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경우 자칫 큰 불상사로 이어 질 수도 있어 설득하고 있는 입장 이라고 말했다.

또 임 위원장은 최대한 합리적 인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계획 이 라며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현 지인은 물론 외지인과도 힘을 합 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쪽으 로 방향을 잡고 있다 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박수광 음성군수 를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 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잘 되리라고 본다 며 희망을 머금 었다.

토지보상가에 대한 협의기간이 이달 17일부터 12월5일까지로 잡 혀 있다.

지역주민들과 기업체, 시행사인 주공과 주무부처인 건교 부가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남아 있는 50일의 협의 기간 동안 모두 가 웃을 수 있는 대안을 끌어내길 기대한다. /이화영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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