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교장자격 연수 제공 등 교육부 감사에 적발

3년간 예산 7억여원 주먹구구식 운영 들통



충북도 교육청이 경력이 미달되는 교사에게 교장자격 연수 기회를 주고, 해외 연수자 선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3년 연속 같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다 감사에 적발됐다.

확보 된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집행하는 예산 집행 부적정도 걸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 7~18일 도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29건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교원 인사와 관련된 게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 회계가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사 부문에서는 총교육경력 9년이 기준인 교장자격 연수자에 7년 8개월 짜리를 포함시키다 적발, 인사담당자가 경고 조치됐다.임용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교원을 다른 직으로 인사이동 시키다 이 역시 들통 나 담당 국장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해외 연수자 선정에서 2 명에게 3년 연속 혜택을 부여, 기회가 고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지침을 어겨 개선을 요구 받았다.

예산 회계에서는 2004~2006년 재해대책, 응급보전처럼 예측치 못한 급박한 일에 사용키 위해 배정된 예산을 △교직원 사무용 기기 교체 △교육 홍보판 설치 △학교운영위원회 수당 등으로 집행하는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다 적발됐다.

잘못된 예산 사용은 이 기간동안 모두 20건에 7억 7800만 원이었다.

엉성한 수익관리도 드러났는데 2004~2007년 한꺼번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빌려 준 폐교 재산 임대료를 1년이 넘어서야 거둬들이는 '나 몰라라'식 운영과 징수 기일이 11개월 지났음에도 받지 않다 주의 처분됐다.

23일 충북도 교육청 국정감사를 준비 중인 국회 최순영 의원은 이에 대해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박광호기자 sons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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