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댐 주변지역 지원금산정방식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수공이 대통합민주신당 이시종(충주)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796억원인 우리나라 전체 발전금액 중 충주댐의 발전금액은 589억원으로 32%에 달하지만 지원금은 다른 다목적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다목적댐이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내는 출연금도 충주댐이 최고지만 출연금과 지원금 비율은 전국 최하위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매년 발전판매대금의 6%, 용수판매대금의 20%를 출연해 댐주변지역 지자체 등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댐의 경우 국내 전체발전금액의 32%에 달하지만, 연간발전용량이 350기가와트(GWH) 이상인 댐은 일률적으로 3억원을 배정토록 해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용수공급량에 따른 지원금 산정방식도 연간 10억t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3억원을 지급토록해 연간 용수공급용량이 32억t에 달하는 충주댐은 다른 댐에 비해 크게 불리한 처지이다.

이 의원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발전판매대금과 용수공급량에 따른 지원금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며 "충주댐 주변지역은 연간 5~6억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충주=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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