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아침에>김용수·로뎀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크리스마스에 연말파티, 송년회등으로 흥청대다보면 어느새 연말은 훌쩍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온다. 이럴때일수록 정신차리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해 나가야하는데, 이런저런 약속이 많아지면 할 일을 미루게 되고 "오늘 하루쯤 제껴버리지"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리고 제쳐 둔 일감이 몇 배가 되어 돌아와 새해 기분을 망치게되므로 조용히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새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새희망의 기대감으로 국민들은 2008년 무자년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희망대장정"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충북지역에도 통합과 발전의 기운이 넘쳐나길 기대해본다. 그런의미에서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손해사정 일을 하면서 충청도 전지역을 자주 다니다보면 인근 천안시가 발전하는 속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천안시민들은 청주시를 자기들의 위성도시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니 갈수록 그 격차는 눈에뛰게 벌어질 것이고 도시의 흡인력과 자생력을 고려하면 청주 청원의 통합만이 충북인구를 지키고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낼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학의 전문가들도 인구100만명을 그도시가 자생력을 갖고 주변도시의 흡인력에 맞설수있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 충북에도 광역시규모의 도시가 있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향후 발전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하고 클 것이다.

앞으로의 5년은 산업화, 민주화를 뛰어넘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고비가 될것이다. 그 희망의 대열에 충북이 앞장서는 2008년이 되었으면한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야의 제도가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 보험제도에 대하여 몇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이륜차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2008.1월) 둘째,. 손?생명 보험사 설계사 교차판매 허용(2008. 8월) , 세번째. 우수설계사 인증제도 도입(2008. 1월) ,네번째 보험금지급설명제도 도입(2008년 內) 다섯번째, 실손형 보험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 구축(2008. 상반기) 등이며 그중에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할 것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요즘은 아침에도 음주단속을 하고 있어 전날 만취상태에 자고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해서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내년1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이므로 조심 또 조심해야할 것이다.

2008년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경우 무조건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2007년 11월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12.21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었지만 이번에 특가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징역형 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형으로 풀려날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스쿨존내 교통사고발생시 현재는 스쿨존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법개정으로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더불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도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2007년에도 많은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배상책임사고등이 발생한 한해였다. 서해의 기름유출사고처럼 씻을수 없는 아픔을 준 대형사고도 있었고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망사고등..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가 풍요롭고 건강한 2008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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