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관 및 위관급 간부인력을 396명 증원하는 계획이 최종 확정돼 군 인력구조의 기형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일 간부 및 부사관 인력 증원에 382억원을 반영하는 등 올해 전체 국방예산으로 26조6천49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8.8%(2조1천518억원)가 증액된 국방예산은 경상운영비 18조9천677억원(6.5% 증가), 방위력개선비 7조6천813억원(15% 증가) 등으로 이뤄졌다.

국방예산 가운데 영관급 273명과 위관급 123명(대위 82명, 준위 41명) 등 간부 396명을 증원하는데 76억여원, 부사관 1천500명을 증원하는데 306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는 간부 증원 예산으로 애초 114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방개혁 2020'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38억여원이 삭감됐다.

국방부는 올해 396명을 시작으로 2009년 270명, 2010년 369명, 2011년 228명, 2012년 157명 순으로 영관 및 위관급 간부를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며 간부인력은 현재 7만여명에서 7만2천여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사병 수를 줄이는 대신 간부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군 인력을 '역피라미드 구조'로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5년 후반기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면서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합동성 강화, 작전능력 보강,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첨단복합무기 운영과 정비 인력 등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첨단전력병 1천400명과 전투.숙련기술병 600명 등 유급지원병 2천명을 확보하는데 64억원이 반영됐으며 예비군의 중식비 4천원(500원 인상), 교통비 2천원(200원 인상) 등 예비전력 내실화에 441억원이 확정됐다.

병사 월급이 상병기준으로 8만원에서 8만8천원으로, 부사관후보생의 월급은 10만2천800원에서 11만3천1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장병 기본 급식비는 영내 거주자가 210원 오른 5천210원, 영외 거주자 116원 인상된 4천667원이다. 부대 식당에서 근무하는 민간조리원 106명을 늘리고 일당도 3만160원으로 올렸다.

군복무 중 학점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운영 중인 사이버 지식정보방이 전군에 설치 완료된다. 사이버 지식정보방은 모두 4천844개소다.

대대급 이하 및 연대급 이상 부대의 운영비를 각각 30%, 20%씩 올려 1천291억원(268억원 증액)을 반영했다. 중령급 장교들의 업무추진비 신설이 추진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장병에게 제공되는 수입육류(1일 5g)를 우리 농촌 살리기 사업과 연계, 국내 육우로 대체하기 위한 예산 41억원,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를 위한 국고지원 31억원, 유가급등에 따른 유류량(140만드럼) 확보에 1천378억원, 이라크 파병연장 447억원 등도 반영됐다.

방위력개선 사업비 가운데 미국의 글로벌호크 같은 기종의 도입을 위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사업비 58억원이 삭감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고고도UAV 사업비 58억5천200만원 중 58억원이 삭감됐고 선행연구비 명목으로 5천200만원이 남았다"면서 "국회에서는 올해라도 미국이 글로벌호크를 팔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조건으로 삭감했다. 사업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방위력개선 사업비 중 삭감된 예산은 고고도UAV 58억원을 비롯한 제주 해군기지부지 매입 및 보상비 150억원, FA-50기 개조개발 160억원, 8기계화보병사단 개편 공사비 120억원 등 1천31억원이다.

그러나 차기보병전투장갑차(IFV), 차기상륙함(LST-II), 차기열상감시장비(TOD),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등 30개 사업은 신규로 착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