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실생활 분야 참여 행정 구현

충북도는 주민들의 참여 행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도정배심원제'를 도입한다.

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참여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정 배심원단은 지역별로 무작위로 희망자 500명을 위촉해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이들 가운데 5~10명, 20~30명씩을 배심원으로 선정해 주요업무 결정 과정에 참여 시킨다.

배심원단의 의견은 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않으나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청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상반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처분 등에 적용하고 이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버스·가스 요금 등 공공 분야 결정 등에 우선 시행토록 했다. 실효성이 클 경우 하반기에는 주요 정책수립 및 결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 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안은 이달안으로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중 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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