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내세워 합의점을 찾았던 혁신도시건설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분명 국민을 농락하는 것으로 밖엔 볼수 없다."

현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사업의 문제점를 제기한 지난 15일.

현재 74.94%의 토지보상이 완료된 충북혁신도시사업은 방향타을 잃고 좌초위기에 휩싸였다.

전체 3200억원의 토지보상비 중 이미 2400억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감사원의 '혁신도시 추진실태사전조사결과'는 이주민는 물론 시행청인 대한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게도 충격이었다.

2006년 사업이 개시되며 이주보상과 관련해 시행사와 이주민, 업체의 숱한 갈등과 고층을 겪어온 사업이 자칫 무산될 저치에 놓인 셈이다.

임윤빈 전국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장은 "사업초기 기대심리만 부축이고, 이젠 정권이 바뀌자 부가가치가 과장됐다고 발표하는 것은 당초 추진을 반대했던 국민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다"면서"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의 보고서가 잘못된 것으로 알면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명백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전체 350가구 이주민 중 70%이상이 보상을 받고, 사업구역내 이주택지로 옮길 것을 예상했는데 사업의 축소 혹은 백지화는 다시금 주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고 맹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보상금으로 금융 빚을 청산하고 거의 빈털털이가 된 상태로 이주민 상당수가 혼란에 빠져있고, 양도세와 거주지마련를 우려했던 미보상 세대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이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 통폐합논란이 불거지며 주택공사 역시 지방이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그나마 혁신도시건설로 안전권확보를 관측했으나 상황이 돌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은 그러나 "혁신도시건설은 대단위국책사업으로 최종 정책결정까지는 변화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행사로서 모든 사안을 차후 정책결정에 따라야 하고, 현재 보상협의와 5월부터 재개되는 지장물보상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 등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올 9월 착공을 계획했고, 보상지연상태에서 착공에 따른 주민반발 등을 고려했다"며"감사원발표 뒤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책결정까지는 이렇다 할 답변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타 혁신도시가 50%대 보상에서 착공이 이뤄진 점에 미뤄 70%대에도 착공이 늦어진 충북혁신도시가 차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논란도 낳고 있다.

해당관청인 음성·진천군도 혁신도시가 축소· 백지화될 경우 민원 등 심각한 혼란을 불러 올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혁신도시로 인한 전체 지가상승을 불러왔고, 당초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관련업체유치전략 등 군정시책 또한 변화가 불가피 할전망으로,촉각을 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혁신도시 추진실태결과보고에서 참여정부시절 균발위와 건교부, 국토연구원이 혁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연간 1조6000억원정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가가치증가효과를 4조원대로 부풀렸다고 발표했다.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보다 크게 비싸 기업이 입주를 꺼리고, 높은 토지보상비로 아파트·주택분양은 물론, 4만~5만명 규모로 예상했던 인구수도 채우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정가에선 수도권 중심정책을 표방하는 현정부와도 분산정책의 혁신도시조성은 상반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음성 맹동면과 진천 덕산면 일대 689만㎡에 조성되는 충북혁신도시는 총 1조5595억원이 투입돼오는 2012년 완공되며, 4만2000명의 인구유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음성=이동주 기자 21-bu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