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다른 나라, 다른 사회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얼마 전까지 존재하면서 국토의 새로운 모습과 사회의 또 다른 그림을 그리던 부서가 경쟁력과 효율성이라는 일반화된 명분하에 이질적 구조와 통합되거나 사라지고, 한동안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것 같이 선전하던 대규모 국책사업들도 경제성과 효용성이라는 다른 잣대로 정반대의 해석으로 바뀌고, 이는 곧 새로운 걸림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정치와 권력이라는 고도의 통치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더라도 한순간에 뒤집혀야만 하는 것이 그간의 의견수렴 과정과 초기비용 투자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요소가 내포되어 있는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추진세력의 입장에서는 기존 줄거리는 유지한 채로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발전의 가장 큰 기회요소 중 하나인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원래의 기능 및 규모와 달리 새로운 방향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적 사고를 떠나서 계획의 일관성과 국토의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벌써부터 궤도수정해야 당위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행복도시의 경우 세계적인 공모를 거치고 이미 많은 관련 학자와 다른 국가에서 성공적이고 또 하나의 명품과 창조적 도시개발 및 계획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변화보다는 원래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시 이미지구축이라는 대외적 도시마케팅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기조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추진돼야 한다.

진천음성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도시의 새로운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거시적 당위성과 함께 건설시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으로 이미 토지보상을 거쳐 실질적 개발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충주기업도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한 조직에 의해 직접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의 회생과 발전여부가 달려있다.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렇게 과감하게 추진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배경과 함께 추진력에 대해 제도적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듯 국책사업의 경우 지역적 파급효과가 절대적이어서 이미 지역의 계획과 공간구조가 이런 국책사업을 근거로 설정되고 형성됐기 때문에 이를 중앙차원에서의 정치적 혹은 다른 관점에서의 추진은 지역개발의 기조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지역 내 의지표명과 추진의 논리개발 그리고 관련 지자체간 연계체계구축을 통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정부나 혹은 정치적 결정자입장에서도 가치관이 다른 집단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불균형적 속성을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과 소리에 귀 기울여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인간의 도시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누적과 축적에 의해 변모되어간다는 '따르는 사람의 원칙(The Second man principles)'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급격한 변화나 지금까지의 궤적에 대해 충분한 가치부여를 해야 한다.

만약 지역주민의 열망인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일련의 국책사업 기조가 변한다면 지역의 도약이 늦춰질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져 결국 국력결집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새 정부에 계획과 개발의 일관성 있는 인식과 추진을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