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전통적인 가족단위의 효(孝) 영역에만 맡겨져 있던 어르신에 대한 수발문제가 '사회적 효(孝)' 또는 '효의 세대 간 품앗이'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우리나라 사회보장 영역에 중요한 획을 긋게 됐다. 우리나라의 짧은 사회복지 역사를 감안해 볼 때 큰 변화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많은 국민들이 본 제도의 필요성과 취지와 목적에 대부분 공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 분위기 이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3.1%에 불과하다는 것과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의 문제·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질·급여수가의 적정성·간병비 지원문제·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시스템·장기요양기관 등 인프라확충 및 전환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에 발생으로 인한 복지후퇴에 대한 우려 등이 제도 초기에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곧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정착 뿐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의 복지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니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제기된 대다수의 문제점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의 개선과 보완으로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에서 제기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한국사회의 복지발전이 아닌 복지후퇴라는 주장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그동안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예방과 보호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보호 내지는 치료차원의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복지대상이었던 많은 국민들이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며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들을 보호하였던 많은 복지기관 역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대규모로 형성되어 결국 한국사회의 복지후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의 목적과 순기능이 제 역할을 적절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대상과 그동안 복지기관에서 보호를 하였던 국민들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보호대책이라는 거시적인 방향은 정립하였으나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대안의 개발은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각 기관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역할의 조화로 예방과 치료라는 이상적인 복지체계를 확립함으로 결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부양가족의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는 이상을 품고 세상에 첫 발을 내딛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많은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훌륭한 제도로 발전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한 가정이 더욱 많아져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