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세원 충청대 부동산지적과 교수

요사이는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 및 의식이 향상되면서 개개인의 기호와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자체와 주민이 지역현안 과제와 도시환경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져 도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주민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주민이 도시환경 가꾸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그 속도와 횟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참여형 도시만들기는 지역의 현안을 개별사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주민 공동체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 행정의 입안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청주시에서는 2021년도를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를 통해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무리 없이 마무리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만들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이제 전국 어떤 도시도 도시의 미래상과 지역의 비전은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민참여형 도시만들기는 도시의 현안이나 과제를 주민들의 공동체 속에서 결정하고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은 지자체에서 작성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행정과의 원활한 협조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의 자생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사업의 실제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약한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제안사업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한다든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이는 향후 주민 주도형 도시만들기를 성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그동안 주민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아왔던 시각을 바꾸어야하며 종종 이익 집단으로 돌변했던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도 이제 그 생각들을 바꾸어야 한다.

특히 내가 아닌 누군가의 노력으로 내 주변의 도시환경이 좋아지길 바랬던 그동안의 제3자적 시각을 바꿔야만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만들기는 성공할 수 있다.

주민참여 도시만들기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 정책의 수립과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참여주체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

우선 주민참여 도시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도시만들기·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정례화 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의 발굴 및 평가와 지원제도가 정례화되면 도시만들기 주체들이 장기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연차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주민참여 도시만들기는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사업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조속한 시행이나 효과보다는 주민참여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만의 활동으로 인식된 도시만들기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는 거주만이 아니라 상업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행위들이 업종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행위만큼이나 자치조직이 많다.

업종별 친목이나 영업이익을 위한 이들 자치단체들을 도시만들기 활동에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영업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들 단체들은 도시만들기 활동 참여를 통해서 지역거주민들과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적으로 영업활동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영업 이익의 일부가 도시만들기 사업자금으로 사용된다면 주거환경과 영업환경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