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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교육비 규제해야`
김희숙  |  news@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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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3.08  2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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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지 8.3%, 대입 학원비 6.6%, 유치원 납입금 8.6% 등 교육비가 인상됐다는 내용일 연일 tv와 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치솟는 교육비로인해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인난 등으로 인해 가계수입이 늘지 않는 실정이다.
가계수입이 고정된 상황에서 집집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녀들의 교육비를 최우선적으로 줄이고 있다. 자녀들이 다니던 학원수를 줄이고 있으며, 학습지의 경우도 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육비 급상승이 미치는 영향이 비단 가정경제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속도로 낮아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엄청난 교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남편이 월급 또는 맞벌이로 번 수입으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다른 곳에 쓸 여유가 그다지 없다보니 생활의 질도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교육비의 급등으로 인한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육비 인상에 대해 규제는 고사하고 두손을 놓은채 방관만 하고 있다.
정부가 과외금지, 물가인상 제한 등과 같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면 학원 수강료 상한선 같은 교육비 인상규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육비에 대한자유방임적인 무대책으로는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 3만달러대 진입도 무의미해지며, 부부 빈익빈의 심화와 출산율의 저하를 막을 방법도 없음을 정부 당국자가 깨달아야 한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비 인상 규제 대책을 기대해 본다.


/ 김희숙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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