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내놓은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mb노믹스를 반영해 분배보다는 성장에 재정운용의 무게를 뒀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과 2008∼2012년 중기운용계획 편성 때 복지분야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에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복지제도를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양한 경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기존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되 지출의 증가율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재정운용에서 성장에 무게를 두는 것은 급랭할 조짐을 보이는 최근의 경기상황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들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둔화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재정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참여정부와 달라졌다

분야별로는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4%후반의 성장목표는 '7% 성장능력 갖춘 경제'로 바꿨고 조세부담률은 감세를 통한 안정적인 관리로 양극화 해소는 성장촉진을 통한 분배개선으로 재정지출은 균형재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각각 전환했다.

복지분야의 경우 참여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로 빈부격차를 해결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촉진하면 이는 일자리 창출로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배를 개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복지지출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복지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복지전달체계의효율화 등을 통해 확보한 돈을 제대로 투입하겠다는 것이지 복지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