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지자체,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업무평가위 구성… 객관성 확보 기여

공직자들에 매년 주어지는 성과 상여금이 당초 취지를 벗어나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성과관리시스템(bsc)이 좋은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충북도 등 충청권의 일부 지자체는 현행 성과 상여금 지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성과 상여금 등급 판정을 위한 시스템은 온정주의에 흐르고 객관,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이다. 성과금 지급등급은 s등급은 상위 20%,a등급은 20%초과 50%이내,b등급은 50%초과 90%이내, c등급은 하위 10%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률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지급액 기준으로 s등급은 230%이상, a등급 160%, b등급 90%이하,c등급은 0% 등이다.

지난해까지 성과 상여금은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는 방법에서 올해는 부서별 차등 지급률 격차를 20%로 상향 조정했다. 성과 상여금은 보통 부서장이 연중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근무평정 60%에 다면평가 40% 등을 더해 결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도 대전, 충·남북의 각 지자체는 오는 6월초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성과금 지급을 위한 등급 판정에 있어 계량적인 판단 기준이 미흡하다 보니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부서장 등이 산하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 호불과 온정주의에 흐른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각 지자체는 공정하고 설득력있는 성과금 지급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안으로 성과 관리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성과관리 시스템은 지금의 부서장 근무평정과 달리 목표설정이 분명하고 차별성,사업예산 접목이 가능하다. 공직자들이 1년간 지표실적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검증을 통해 달성률을 확인할 수 있다. 공직사회의 막연한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상당부분 계량화가 가능하다.

공공서비스의 특수성에 따라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은 정성(노력과 열성도)지표와 프로젝트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과관리 시스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 32명으로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대전시, 충·남북도 관계자들은 "성과 관리시스템은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를 계량화 할 수 있어 성과금 지급 등 객관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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