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지지출에 대해 효율화를 꾀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또 도로.철도 등의 건설 과정에서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기초생보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현행 신입생에서 대학생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지침을 통해 복지재정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복지지출 효율화를 통해 수혜자의 복지혜택은 줄어들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재정 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대비 1.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확대로 고부가가치 기술창출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는 완공 위주에 집중하되 민간 투자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민자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의 용지를 공급할 경우에 랜드뱅크의 비축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기초생보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2011년까지 대학생 전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과학 분야에서는 박물관.과학관 등 지방국립시설의 설치.운영원칙을 마련해 경쟁적인 국립시설 설치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