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행정은 어쩌면 돈 먹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것입니다"

유화선 파주시장(사진)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 전 직원들에게 '왜 시민주의 행정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는 자리에서 꺼낸 말이다.

유 시장은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정부의 정책 노선을 지역행정 현장에 발빠르게 도입하고 각종 행정혁신 모델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그는 올해 3월 통상 도시계획 사업의 속성상 15개월 정도 걸리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 신청'을 6시간여만에 승인해 주목을 받았다.

유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도 행정기관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보이는 규제도 있지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민원인들을 골탕먹이는 '보이지 않는 규제', 즉 늑장행정도 있다"면서 "법과 규정에만 맞게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늑장행정은 시민들을 약올리고 결국 떠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불필요한 회의와 위원회를 대폭 줄여 민원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파주시 사례를 소개하면서 "건설업체가 공사기간을 줄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행정에서도 시간은 돈이며, 시간을 줄이려면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속한 민원처리 외에도 '깨끗한 파주만들기', '동절기 공사 없애기' 등 파주시가 추진해 온 혁신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과제들이 성공했던 것은 눈감고 봐주는 것이 없는 대신 포상제도 등으로 경쟁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유 시장은 "법무부처럼 국민을 가르치고 이끄는 부처를 '교도산업'이라고 할 수있으며 이 산업은 개혁의 속도가 가장 느린 것 같다"면서 "행정은 법과 원칙 그리고상식에 맞게 처리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낭비를 없애야 하고 부처별 불균형이 발생하면 안되며 무리하지 않고 도리대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