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시험운행 따라 남북관계ㆍ6자회담 돌파구 기대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계기로 이번 주남북관계의 돌파구 가 기대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에 또 하나의 변수로 자리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는 문전(門前) 혼전을 계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17일 경의선.동해선 시험운행을 즈음해 bda의 북한 자금 송금문제도 해결돼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물꼬가 동시에 트이는 '그림'이 기대되고 있다.
bda 해결을 계기로 북한이 2·13 합의 이행에 나서면 6자회담 틀과 남북간 채널을 통해 이미 제공키로 합의된 중유와 쌀이 북한 땅에 들어가는 만큼 6자 프로세스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흐름을 만들어 내는데 이번 주는 더없이 좋은 시기인 셈이다.
특히 지난 주 북한의 bda 자금 송금을 중계할 미국 은행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주 열차운행과 맞물려 한반도 정세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열차 시험운행 하루 전인 16일 현재 bda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전언만 들려올 뿐 북한이 송금에 성공했다거나 송금을 시도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국 금융기관을 중계은행 삼아 제3국으로 bda 자금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미 정부 당국은 일부 자국 내 은행을 상대로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국 은행의 중계를 허용할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쨌든 볼이 미국 쪽으로 넘어간 듯한 국면에서 전문가들은 bda 문제 해결을 시간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송금이 결국엔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주 안에 이뤄질지, 다음 주나 다다음주로 넘어가게 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이번 주 내로 북한이 만족하거나 수긍할 만한 bda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는 신기남국회정보위원장의 전언이 16일 전해지면서 주중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16일 주례 브리핑에서 "가까운 시일내 해결될 것이며 많이 걸려서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비슷한 톤으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오랜만에 북한 쪽에서 들려온 메시지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5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자금 송금이 실현되면 곧바로 2·13 합의에 따르는 핵시설 가동중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에당국자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은 지난 달 20일 리제선 원자력총국장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하면서 '동결자금이 실제 해제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이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랬던 북한이 좀 더 나아가 2·13 합의 이행착수의 전제조건을 자금 송금 성사로 좀더 구체화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진단이다.
다시 말해 bda 자금 2천500만달러만 송금되면 국제금융 체제 편입 등과 관련한 추가 요구를 제기하지 않고 2·13 합의 이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분석이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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