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에 합의된 쇠고기협상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사회적 핫이슈로 급부상되고 있다.

이번 협상안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해 왔던 과거의 안전장치를 포기했으며 식품안전과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반대론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한편 찬성논자들은 쇠고기 시장개방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도 쇠고기 협상 타결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이 향후 사회분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축산농가의 경우 가격경쟁에 밀려 극도로 어려운 경영압박을 받을 것이다.

국내축산농가의 상당부분이 도산, 붕괴될 것이 예상된다.

단지 한우 사육농가 뿐만이 아니라 양돈농가와 양계농가 역시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행히 효험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기술력을 갖춘 일부의 축산농가는 선별적으로 기업축산으로 변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에는 고급육 생산으로 차별화하는 기술적 경영기법을 개발하는 자구적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소비자의 경우 저렴한 수입산 고기와 고가의 국내산 고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소비시장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가격대비 저렴한 미국산, 중급의 호주산, 값비싼 국산 중에서 소비층이 계층화 될 것이다.

웰빙시대를 맞아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로 인식되는 차별화된 한우는 중산층이 독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육은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몫이 될 것이며 가공품의 원료로 상당부분 전용될 것이다.

국민보건 측면에서는 광우병이라는, 아직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육을 원료로 만들어질 각종의 육가공품, 의약품, 화장품 등 관련제품은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물질로 다가 올 것이다.

행·재정적 측면에서는 수입육의 안전을 담보할 검역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원산지표시제의 강화, 생산이력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 작업에도 인력과 경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수입육에 대한 완벽한 검역은 불가능하며 광우병이 염려되는 수입육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의 책임 여부는 어떤 묘안을 찾는다고 하여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내축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축산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는 측면에서 이번 협상은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하여도 실용적이며 성공한 협상이라고 평가 할 수 없다.

우리정부는 국민을 너무나도 현명한 한국인으로 잘못 인식하고 너무나 쉽게 협상에 응해 주었다.

위험한 물질이 수입되어도 국민은 현명한 판단으로 사 먹지 않을 것이기에 말이다.

돈 없어 쇠고기를 못 먹는 국민을 위하여 값싼 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도와주겠다는 허망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임상철 단양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ㆍ상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