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안에 지방공무원 1만명 이상을 줄이라고 지침을 내리자 충청권 각 지자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일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을 1만명 이상 줄이고 자치단체 총 인건비를 최대 10% 감축한다는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난 5년간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린 인력만도 약 1만명에 달한다"며 "그 정도 규모의 인력을 우선 올해 안에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축대상 1만여명은 노무현 정부에서 늘어난 지방공무원 3만 4000여명 가운데 3분의 1규모이다.

여기에다가 계약과 시간제 공무원까지 합치면 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국(大局) 대과(大課)제도를 도입해 한 개 국은 최소 3∼4개 과를 한 개과는 20∼30명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와 구청 간의 중복된 기능을 축소하고 인구 2만명과 면적 3㎞ 이하의 동의 통폐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 충북도에서도 관련부서들이 긴급 협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충북도의 경우 청주시만보더라도 전체 30개 동사무소 가운데 16개 동사무소 인구가 2만에 미달돼 정부의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수 및 감소추세에 따라 상당수 시·군이 중앙정부의 감축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충북의 경우 전국 인구의 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감안할 때 최소한 전국 감축대상 1만명 가운데 1000여명 정도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각 시·군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 소규모 읍·면·동을 통폐합에 따른 선거구문제로 지방의원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감축인원이 많다보면 아무래도 간부급보다 하위직의 숫자가 훨씬 많을 수 밖에 없어 하위직이나 기능직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사정은 충남, 대전시도 마찬가지여서 그동안 나름대로 구상해 왔던 인력감축안과 이날 정부에서 내려온 감축안을 놓고 묘책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연초 중앙부처의 인력감축 때부터 지방인력 감축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등 이러 저런 대책을 준비해 왔지만 막상 대규모 감축지시를 받고 보니 난감하다"며 "향후 정부의 구체적 방안과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하며 각 시·군과 협의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천·허송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