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5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위 1차 회의에서 "정부의 한미 쇠고기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4일 한미쇠고기 협상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무효화하고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특별법안'(가칭)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쇠고기 완전항복 협상이 무효인 만큼 재협상으로 가기 위한 법률적 안내자 격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오는 15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로 쇠고기 협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신속히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법(특별법)과 국제법(통상조약)간 법률적 충돌의 소지가 있지만전면적인 제도적.법률적.외교적 충돌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가급적 빨리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도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쇠고기 협상에 대한 농림식품부 장관의 고시를 무효화하고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며 △광우병 발생국에 대해 국제기구가 광우병 예방 및 안전조치를 확인할 경우에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금주 초 쇠고기협상무효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홍수 사무총장) 또는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의 공동 서명으로 특별법안과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를 전후해 정운천 농림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창일 의원은 "정 장관의 해임과 쇠고기 협상 실무책임자, 정무책임자를 모두 가려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