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신 폭 좁힐 필요 없다" 강조...정부 "재협상 불가 타국 협상 검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서 재협상론이 제기되면서 '재협상 불가' 입장인 정부와 갈등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일본.대만간 (협상) 내용이 우리와 다르면 협상이 가능한 것 아니냐. 정부측에서 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회의 내용을 전했다.

박세환 의원도 "협상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헌법도 고치는 데 그런 식으로 재협상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된다"면서 "일본, 대만과 협상을 한다는 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저쪽과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와는 이렇게 했느냐'고 하는 게 국제법의 기본논리 아니냐"고 사실상 재협상론을 제기했다.

원희룡 의원은 앞서 개인 논평을 통해 미국산 수입 소에 대한 전수 검역,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금지, 미국과의 재협상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은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의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그런 것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재협상은 불가능하지만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의 쇠고기 협상 내용을 봐가며 추가 '개정요구'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기존 협상을 무효로 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일단 기존 협상대로 쇠고기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한나라당과 정부 모두 기존 협상결과를 전면 백지화하는 '재협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재논의', 또는 '개정요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은 커져만 가는 국민 불안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재협상 불가'라는입장을 내세우며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힐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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