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공직사회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단양군은 공무원 정원 570명의 6.8%인 38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단양군 공무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인구증감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공무원들은 인구가 줄더라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행정수요는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력을 줄이면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행정수요가 있다면 효율성을 따지기에 앞서 행정력은 상존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오로지 투입 대비 생산성이라는 시장논리만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수를 줄이면 공공 서비스의 영역이 그만큼 축소돼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행정 공백을 가져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자체를 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원을 감축 인원에 포함시키면 실제로 감원되는 공무원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단양군의 경우 기준 정원 570명의 6.8%인 38명을 감축할 방침이지만 28명이 결원상태다.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일반직, 군 단위)을 보면 △4급 이상 1% △5급 6% 이내 △6급 27% 이내 △8급 24% 이내 △9급 11% 이상 등으로 제시했다. 단양군의 공무원 정원은 570명(일반직 420명)으로 이 중 본청 일반직 229명의 정원은 △4급(부군수) 1명 △4-5급 2명 △5급 11명 △6급 63명 △7급 82명 △8급 53명 △9급 17명 등이다.

읍·면사무소 정원 139명은 △5급 8명 △6급 36명 △7급 33명 △8급 21명 △9급 19명 등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결국 본청의 정원을 줄이는 것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 것으로 보여 우선 4-5급 3자리를 2자리로, 5급 12자리를 10자리로 각각 줄이고 1-2개 과(課)를 없애거나 통·폐합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6월 말까지 행정안정부 지침에 따른 정원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한 뒤, 정원 조정과 기구 등을 정비해 12월 말까지 구조조정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을 나름대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구 통·폐합이나 민간위탁 등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퇴직, 명예퇴직 등 자연 감원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한편 올해 채용하기로 한 공무원은 예정대로 뽑되 임용시기를 조절할 방침이다.

/단양=방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