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등에 업은 얄팍한 작전 비판

한나라당은 1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쇠고기 문제를 고리로 애초부터 반대입장을 보여온 fta 비준동의안 처리까지 여론을 등에 업어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작전'이라는 것. 하지만 야권의 공조를 통한 '선 재협상론'이 힘을 얻을 경우 현 상황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사안 자체는 연결된 사안은 아닌데, 저쪽에서 연결 작전을 펴고 있다"면서 "쇠고기 문제와 fta를 연계한다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통합민주당이 통일외교통상위 fta청문회 직전 소속 위원을 교체한 것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통외통 위원을 대거 교체한 목적은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조차 통과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라며 "참여정부 최대 업적인 fta를 민주당의 손으로 무산시킬 경우 대한민국 선진화를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는 가혹한 역사의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어제 당정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일부 오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내일 청문회 등을 통해 잘 해명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발표했고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인증을 받으며 oie기준에 따른 사료조치를 작년에 발표한 것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부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해당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역 파동' 관련 보고를 청취, 사실 관계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신당 당원들이 12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살고 있는 개포동 아파트 입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의 고시 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장관 고시가 없으면 국제법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고시 연기 의사가 없다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