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21일

정부는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 등을 들어 경기회복세를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팍팍하다. 일자리 사정은 별반 나아진 게 없는 데다 가계대출 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개인 파산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1·4분기 중 전국가구 1분위(소득 하위 20%)와 2분위(하위 21∼40%)의 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7.7%와 4.4%가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1·4분기의 증가율 2.4%와 3.3%보다 다소 올라 소득이 약간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사정은 제자리다. 취업자 증가 수는 올 1월 25만8000명, 2월 26만2000명, 3월 27만3000명, 4월 27만8000명 등으로 아직 정부 목표인 30만 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는 3월 말 기준 연 6.32%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64%포인트가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들어서 1월 6.20%, 2월 6.25%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오름세다. 금리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물가도 꿈틀거리고 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월별 상승률을 보면 1월 1.7%, 2월 2.2%, 3월 2.2%, 4월 2.5% 등으로 계속 상승세다. 더욱이 4월 원재료·중간재의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오르는 등 물가 상승률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 여파인가. 올 3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4만50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679명 보다 2.5배나 늘었다고 한다.

특히 3월의 1만6232명은 개인파산신청 제도가 만들어진 1962년 이후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한다. 개인파산신청자의 증가는 서민들 살림살이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대책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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