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정책당국과 국민들 사이의 신뢰의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불신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계속되고 있는 쇠고기 개방논란은 정책당국이 국민들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

통상적으로 정책신뢰도는 세 가지 요인 즉, 정책시행의지와 시행능력으로 구성되는 정책당국 요인, 정책의 중요성·시급성·소망성·부정적인 부수효과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내용요인, 국민의 반응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의 논란은 바로 정책내용요인을 구성하는 것 중, 부정적인 부수효과로서 드러나고 있는 광우병 위험이라는 요소가 돌출되고, 이 요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당국에 대해 불신이 일어난 것이 논란의 근원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급기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니, 정책 신뢰의 문제가 바로 정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연결된 듯이 보인다.

정책이 아무리 중요해도 즉, 아무리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중요성, 또는 소망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부수효과로써 건강에 치명적인 광우병 위험요소는 정책내용을 구성하는 나머지의 바람직한 내용들을 압도할 정도의 신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의 위험요소에 대해 민감한 것은 비단 우리 국민들만은 아닌 듯 싶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중국불량만두 사건을 두고 너무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철저히 근절대책을 세우고 대처한 적이 있지 않았던가.

또한, 정책수행을 위한 투명한 소통은 정책신뢰도 확립에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상·하, 좌·우로 합리적인 정보가 소통되고, 의견이 수렴된다면 정보가 왜곡되는 일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정보화강국이 됐다.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많은 국민들은 이미 자유로운 정보소통현상과 원리에 대해 체질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애써 부정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것을 어찌 부정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일 줄로 믿는다.

긍정적인 것은 더욱 확대하고, 부정적인 것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려 깊게 포용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해야한다.

또한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기본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책현안들에 대한 의사표현들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억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염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