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실련, 신도시 개발계획 남발 성명

청주경실련은 지난 14일 건교부의 '강남 3구를 대체할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 6월에 확정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주경실련은 정부는 그 동안 집값안정을 명목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을 남발했으나 오히려 주변지역까지 집값 상승을 유도했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질책했다.

청주경실련은 건교부 통계를 인용하면서 2000년 이후 강남 주요아파트 거래의 60%가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가구라며, 정부정책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다주택소유자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돼 집값 상승 부작용을 낳았다고 밝혔다.

주택 가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은 계속해서 집값상승,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등 악순환이 계속돼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제를 만들게 된다며 주택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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