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의 창] 신동인ㆍ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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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목표를 향하여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최근 도의 인사운영에 대한 정실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히는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복지여성국장 인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시위를 하더니, 지난 5.18일에는 의회가 '도의 정실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중앙인사 관장기관인 총무처(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인사행정업무를 경험했던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중앙에서도 정부의 인사에 대하여 언론과 야당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참여정부의 인사가 코드인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한계와 도의가 있을 것일진데 작금의 우리 도 인사운영에 대한 시민단체와 도의회의 비판은 과하다는 느낌이다.
시민단체들이 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복지여성국장 인사에 대한 비판을 보면 전반적인 설득력이 미흡하다.
k국장이 시민단체 경력도 없고 여성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취약하다고 하면서 역량미달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여성국의 관장업무와 행정시스템 내에서 국장의 역할, 그리고 국장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주장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결코 선명치 못하다.
의회가 도의 인사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도의회의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도의 인사운영에 대한 의회의 조사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결코 자랑스러운 선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의회가 집행부의 인사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일반화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도지사의 인사권은 심각히 훼손되고 도정에는 난맥상이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의회에서 정파간 대립구도가 첨예화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예견된다.
인사행정에는 기본원칙과 큰 흐름이 있다. 행정이 정치의 수단일뿐으로 간주되었던 19세기까지는 정권이 바뀌면 행정관료도 모두 교체되는 엽관제(獵官制)였다.
그러다 20세기 행정국가에 들어와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기초로 하는 직업 공무원제의 인사원칙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우위적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이 일원화되어가고 있고 직업 공무원제의 기본틀도 무너지고 있다.
집권자들은 정권 초기에 자신이 구상한 정책 추진체제를 신속히 갖추기 위해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고, 따라서 인사를 함에 있어 형평성 보다는 충성심과 조직의 일체성을 우선시 하게 되며 그런 과정에서 정실논란이 발생하게 되나, 국경없는 경쟁사회의 출현과 급변하는 정칟행정환경은 이러한 인사기조를 불가피하게 유인하고 있다.
우리 도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명분도 실리도 약하다.
연약한 도지사를 원하는가?
혁신도시 문제, 오송생명과학단지 건설, 오송역사 설계 규모 등 집행부만의 의지와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진정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우리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견제와 대안제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부 일런지는 모르나 시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곱씹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