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23일


육군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이 확정돼 사기가 오른 충북 괴산군이 복병을 만났다.

군사학교 이전 예정지인 괴산읍 사창·신기·능촌리 주민들이 이전 반대 시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괴산군청 광장에서 유해조수 퇴치용 공포탄까지 쏘아가며 이전 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5일장이 열리는 23일에도 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는등 다음달 18일까지 읍내에서 농성과 가두행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전 반대자들의 주장은 사전에 해당 주민들로 부터 동의도 받지 않을 상태에서 군사학교 이전을 확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농성은 너무나 뻔한 속셈이 있다. 보상가 인상과 집단 이주대책 요구 등 일것이다.

정말로 군사학교의 이전을 반대한다면 괴산군이 이전을 추진할때 부터 반대했어야 옳았다. 이미 확정된후 반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이제 시위 문화도 바뀌어야 할때다. 전국의 어느곳이나 개발지 주민들은 보상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다. 또 상당수의 시위가 그들의 주장대로 토지 보상가를 더 받아내거나 위로금을 받는다.

이같은 관행이 계속되어 개발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너나없이 시위를 벌이는게 현실이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후보지의 제외나 이전 계획의 전면 취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정부가 이미 확정한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전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그러나 이처럼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시위자 중에는 정말로 고향이 떠나기 싫어 취소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결정을 무조건 철회하라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괴산군은 최근 괴산읍 검승리와 감물면 오성리 등 각 100여만평 2곳을 후보지로 하는 특전사 유치 신청서도 국방부에 제출했다.

괴산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 기관이라도 들어와야 한다는 절박한 판단에서 일것이다. 특전사가 들어오면 또 시위를 벌일 것인가. 시위를 위한 시위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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