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선 최대 이슈는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참여정부 각종 국책사업의 원점회귀 가능성 등이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집권하면 보다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나면서 '지방'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수도권 살리기'에 초점에 맞춰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과 '47개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군사분계선에서 '15㎞ 안'으로 설정되어 있는 통제보호구역을 '10㎞ 안'으로 조정해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한보호구역 중 99㎢는 보호구역에서 아예 제외했다.
수도권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할때 취·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마찬가지로 2%로 내리며, 관리지역과 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해 기존 79개의 관리지역을 56개로, 63개의 농공단지는 33개로 각각 축소하는 한편, 건폐율도 7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0년 간 전국적으로 3300만㎡ 가량의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경기도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 231만㎡ 규모의 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수시로 균형발전 시책으로 인해 수도권이 죽고 있다며 수도권·지방 모두 상생(相生)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을 살리기 위한 시책이 시작단계에서 물거품이 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살리기에 주력한다면, 지방죽이기가 동시에 이뤄지는 폐단이 예상된다.지방부터 먼저 살려놓고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을 논의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마인드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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